여탐정 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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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탐정 직업은 1995년부터 불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 정보법에서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때문에 현재까지도 탐정 직업이 불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서 강지형 대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탐정이라는 단어만 사용해도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탐정이라는 직업은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신용 정보법 40조 5호에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였던 사람은 2000년 ~2015년 퇴직 경찰 간부 출신 및 민간 탐정 자격증을 홍보를 했던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탐정 직업을 알리기 위해서 각종 미디어와 언론 행위를 통해서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만 탐정 직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탐정 직업이 합법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접하게 된 앵커들과 시사평론가, 기자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쓰게 되었고 일반 변호사들 또한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이 정보를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방송에서 탐정 명칭만 써도 경찰서에 잡혀간다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국내에는 탐정 직업에 대해 전문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신용 정보법은 법조인들에게도 외면받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거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오류를 범했던 민간 탐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이 자격증 팔이들이 필자의 칼럼을 살펴보고 2020년부터 탐정 직업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불법이었지만 2020년 8월 5부터 탐정 직업이 합법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2020년 4월 8일 강지형 대표의 신용 정보법 개정에 대한 언론에 발표와 칼럼,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확인을 하고서 그들은 마치 남, 북한 통일이 이루어 지거나 천지 개벽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같이 단합하여 "탐정의 날" 을 선포하고 선포식까지 행하며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국회에서 탐정법이 통과되었다고 발언하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개인 sns를 통하여 그런 내용의 정보들이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은 임시정부 수립 이후 불법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신 용 정보법의 제1조: 목적과 취지는 신용정보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 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용 정보업자들의 건전한 신용질서와 관리, 감독하여 오용, 남용을 못 하게 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게 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인 것입니다.
제1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즉, 신용정보 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이 "신용정보, 신용조사"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신용정보 회사 등의 금지사항”의 제40조 5호 의 신용 정보업자는 정보원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20년을 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한국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으며 탐정 활동도 금지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해왔습니다.
신용 정보법 제40조 5호 "정보원, 탐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 가 일반인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거라면 신용 정보법 제12조가 따로 마련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중복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65년 동안 “탐정 명칭” 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은 제 연구가 100%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민간 탐정 자격 발급 기관" 등록을 하고 탐정 교육을 하고 있으며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있는 오류들을 반복하며 인터넷에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탐정 직업을 정확하게 뿌리내리고 탐정 직업 합법화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 불법성 탐정 직업의 프레임을 벗겨낸 사람은 국내에 단 한 사람뿐입니다.
누구에게 탐정 교육을 받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교육도 없이 탐정업에 띄어 드는 사람부터, 민간 탐정 자격증을 쉽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탐정 행세를 합니다.
법과 원칙을 통한 법에 위배되지 않게 가능한 방식을 연구한 사람 또한 국내에 단 한 사람입니다.

강지형대표

공인탐정 업자들이 2020년부터 합법화가 되었다는 가짜 뉴스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나서 자신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모르는데 법의 테두리를 모르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이 이용 가능한가요?
저는 이들에게 제 연구 결과들을 알려준 적도 없으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한국 정부의 국책 사업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신직업 71개 중 업도 포함이 되었고 각 전문가 1명씩 노동부 장관의 협조 공문을 받아 좌담회에 참석 되었습니다.
분야 중 국내 1인이 저 강지형 한 사람입니다.

강지형대표

또다시 8년이 지났고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탐정 직업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름만, 무늬만 탐정 호칭을 사용하는 불법 공인탐정 그 민간 탐정 자격증 팔이들에게 민간자격증 교육을 받고 이름만 탐정이고 불법 공인탐정 되고 싶으신 겁니까? 그게 아니면 처음부터 저런 똥물에 발을 담그지 않는 필자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워서 시작하고 싶으세요? 혹시나 탐정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부디 안일한 생각으로 무작정 탐정업에 뛰어드는 일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며 탐정 업계에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님을 인지 하기를 바랍니다.
교육 상담 ​ 1차 전화 상담 2차 대면 상담 후 교육 대상자 선정.

저희는 돈만 낸다고 아무에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 협회